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징역 3년 유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책임이 인정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의 핵심은 형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임 전 사단장에게 내려진 형은 징역 3년으로, 앞선 재판의 선고 결과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기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번 재판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다룬 사건으로, 피고인은 당시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다. 항소심은 2026년 8월 7일 선고됐으며, 해당 사건은 사회 분야의 주요 사법 현안으로 다뤄졌다.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임 전 사단장의 순직 책임과 형량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 단계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선고로 확인된 내용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징역 3년형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