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2심서도 징역 3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오전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작업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지휘와 의무 위반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민간인 실종자를 찾던 채 상병의 순직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사고 당시 채 상병은 경북 예천군에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작전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장으로서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됐고, 수색 과정에서의 지시와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임 전 사단장이 보인 태도와 대응도 함께 지적했다.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책무를 사고 이후에도 저버렸다고 질책하면서, 수색 현장에서의 무리한 지시뿐 아니라 사후에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까지 판결의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