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지 중고거래로 부정 사용 확산…법적 규제 공백

임신 사실을 증명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 배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면서 부정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스레드에는 임산부 배지를 판매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조회수 약 41만 회를 기록했다. 판매글에는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물을 공유한 스레드 이용자는 '임산부 확인은 하고 파는 거냐'고 지적했으며, '임산부 배지의 중고 거래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댓글도 이어졌다. 임산부 배지는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임신 초기부터 산모를 보호하고 대중교통 배려석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유료 거래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돈을 받고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임산부 배지를 소지하면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 외에도 공항·항공사 우대 서비스, 유명 식당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은 전용 카운터 및 우선 탑승·수속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호텔 뷔페는 20~50% 할인을 제공한다. 앞서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도 2024년 임산부 할인과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했다가 악용 논란이 커지자 산모수첩 등 추가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변경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임산부 배지를 돈 받고 팔아도 처벌할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악용을 차단하려면 무료 나눔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들어 물리적 회수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임산부 배려는 인식 개선 차원의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