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제특례 축소에 세입자 불안 우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등록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7일 등록임대아파트 과세특례 축소·폐지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주택의 매각이 늘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해 온 세입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은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되는 조정대상지역 임대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줄인 뒤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특례 축소를 통해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24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일반 다주택자 임대주택 대비 전세 53%, 월세 54.7%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각 과정의 현실적인 제약도 쟁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주택도 처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2017년 등록임대를 장려한 뒤 2018년 9·13 대책과 2020년 7·10 대책을 거치며 혜택을 줄여 온 만큼, 의무기간을 모두 이행한 주택에까지 변경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한 정책 신뢰와 소급입법 논란도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는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까지 80%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2024 주택소유통계상 4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유한 주택 가운데 63.5%는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였고 평균 공시가격은 약 1억5800만원이었다. 협회는 소형·저가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의 보유세까지 늘면 그 부담이 전세와 월세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제안 수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