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콘텐츠 무단 활용에 미·일 외교 갈등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 애니메이션·게임 콘텐츠 무단 사용 문제를 공식 외교 채널로 제기했다. 일본 외무성은 올해 4월과 6월 주일 미국대사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존중해 달라는 입장을 두 차례 전달했다. 정책 홍보에 창작물을 쓰려면 공공기관도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원작의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를 함께 내놨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9월 공식 엑스에 불법 이민자 단속 영상과 함께 포켓몬스터의 영상 및 대표 문구인 ‘모두 잡아야 돼’를 사용했다. 주인공 사토시가 몬스터볼을 던지는 모습과 체포된 이민자들을 포켓몬 카드처럼 편집한 장면도 담겼다. 포켓몬컴퍼니 인터내셔널은 영상 제작과 지식재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백악관 공식 엑스에는 미국의 이란 공격 장면을 담은 ‘미국식 정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유희왕 주인공 무토 유우기와 드래곤볼Z 캐릭터 이미지가 허가 없이 편집됐고, 아이언맨과 탑건 등 할리우드 영화 장면도 포함됐다. 유희왕 권리자 측은 공식 계정의 무단 사용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일본 제작사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일본이 처음 우려를 전달한 뒤에도 유사한 게시물은 계속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트루스소셜에 나루토 주인공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고 분신술 장면을 구현한 인공지능 생성 영상을 올렸다. 일본 정부는 같은 달 다시 문제를 제기했지만 주요 게시물은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았다. 케이티 페리를 비롯한 미국 아티스트들도 정책 홍보 영상에 음악이 무단 사용됐다며 비판해, 지식재산 보호와 정권 홍보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 안팎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