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군사력 팽창에 동맹·원거리 타격 강화

일본 정부는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첫 방위백서를 내고 중국의 군사 동향을 일본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밀착도 세계 안보 환경의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하며, 우크라이나 침략과 유사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백서는 중국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방비를 높은 수준으로 늘리면서 핵·미사일과 해상·항공 전력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주변에서 상시적인 군사 활동을 정착시키고 실전 능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본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폭격기 공동 비행과 함정 공동 항행을 벌이는 점도 주요 우려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6월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 편대의 서태평양 활동, 같은 해 12월 중국군 J-15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가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뒤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을 규제한 가운데, 양국은 장거리 무기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미국 지원 아래 토마호크 미사일을 처음 시험 발사했고, 중국은 YJ-20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발사 장면을 최초로 공개했다.

일본은 원거리 타격용 스탠드오프 미사일 배치와 무인 장비를 활용한 다층적 연안 방위체계인 SHIELD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미국·호주·한국·필리핀과의 다자 군사 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합의한 미일 동맹 강화 기조에 맞춰 미국과 미사일 공동 생산, 함정·항공기 공동 정비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