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보기관 개혁 첫발…국가정보회의 출범과 전략 수립 착수

일본의 '국가정보국'과 '국가정보회의'가 31일 공식 출범하며 정보 수집·분석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의장을 맡은 국가정보회의 첫 회의가 이날 열렸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등 관계 각료들이 참석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출범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정보 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첫 회의에서는 정보 활동의 기본 원칙과 중장기 방침을 담을 '국가정보전략' 수립 방침과 외국 세력의 공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스파이 방지 관련 법안' 검토 추진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하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회의 운영 규칙과 정보 보전을 포함한 향후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장,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되며, 국가정보국은 약 730명 규모로 설립됐고 초대 국장에는 경찰청 출신의 하라 카즈야 내각정보관이 임명됐다.

이번 개혁의 배경에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 악화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선거 과정에서 외국 세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외교·방위·기술 등 여러 영역의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집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외무성, 공안조사청, 경찰청, 방위성 등이 각각 수집한 정보를 조정하는 사령탑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중국의 경계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활동 상황을 국회에 설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정보의 과잉 수집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철저한 감시를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일본의 재군사화 움직임을 비판하며 역사적 교훈을 강조했다. 국가정보전략은 연내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일본 정보 활동의 방향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