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사정 미사일·공격형 드론 전력 확충

일본 정부가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안에 장사정 미사일의 양적·질적 확충과 장거리 공격형 무인기 도입 방침을 담았다. 방위성은 7일 적의 미사일 발사거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공개했다.

방공 분야에서는 요격 미사일 수량과 요격용 무인기를 늘려 수적 우위에 있는 상대의 침공에 대응하는 비대칭 방어력을 강화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폭격기 활동이 이어지는 태평양 측은 감시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계·감시와 정보수집, 방공 능력을 보강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위 산업 기반 강화 방안으로는 평판 위험을 이유로 사업에서 철수한 기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군수공장 설비를 소유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GOCO 방식 등이 제시됐다. 이번 개정 대상은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가운데 방위성 소관인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이다. 나머지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이다.

기존 2023∼2027회계연도 정비계획은 장비 단가 상승의 영향 속에 일부 일정이 지연됐다. 잠수함은 계획한 5척 중 4척, 호위함은 12척 중 8척, 초계함은 10척 중 6척에만 예산이 편성됐다. F-15 개량은 전체 54대 가운데 2023년도 18대분 반영 이후 추가 예산이 없었다. 반면 F-35A는 40대 중 32대, F-35B는 25대 중 21대를 확보했다. 이 계획은 5년간 방위비 약 43조 엔과 국내총생산의 2% 수준을 목표로 하지만, 항공기 등을 중심으로 부품 부족에 따른 운용 차질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