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사정 미사일·공격 드론으로 억지력 보강

일본 정부가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 골자를 공개하고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겨냥한 반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사정 미사일의 수량과 성능을 함께 확보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드론을 도입해 발사 수단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두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일본의 3대 안보문서를 구성한다.

방위성은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지 못하면 장래의 억지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공 분야에서는 요격 미사일 수량을 늘리고 요격용 무인기를 갖춰 수적 우위에 있는 상대의 침공에 대응할 비대칭 방어력을 강화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폭격기 활동이 이어지는 태평양 방면에서는 경계·감시, 정보 수집, 방공 능력을 보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도 높인다.

방위 산업 기반 강화 방안도 개정 골자에 포함됐다. 평판 위험을 이유로 방위 사업에서 철수한 기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군수공장 설비를 보유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GOCO 방식 등이 제시됐다. 다만 2023∼2027 회계연도 방위력 정비계획은 장비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으며 함정 건조와 전투기 개량 등 일부 사업에서 당초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

2022년 확정된 계획은 5년 안에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의 2%까지 높이고 관련 비용을 약 43조엔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잠수함은 계획한 5척 중 4척, 호위함은 12척 중 8척, 초계함은 10척 중 6척에만 예산이 편성됐다. F-15는 54대 개량 목표 가운데 2023년도에 18대분을 반영한 뒤 추가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 반면 F-35A는 40대 중 32대, F-35B는 25대 중 21대를 확보했다. 항공기를 중심으로 부품 부족에 따른 일부 장비의 운용 차질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