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거리 타격·태평양 방어망 동시 보강

일본 방위성이 연내 개정할 안보 3개 문서 가운데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 골격을 7일 공개했다. 장사거리 미사일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고 공격형 드론을 새로 도입해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장래의 억지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장사거리 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해 운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드론을 적의 공격 거점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상도 제시됐다. 방공 분야에서는 요격 미사일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하고 요격용 드론의 필요성도 검토한다. 수적 우위를 지닌 상대의 침공에 맞설 수 있도록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보강한다는 방향이다.

태평양 연안의 방위 체계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과 폭격기 등이 일본 주변과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재 감시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방위성은 연안 지역의 경계·감시와 정보 수집 능력을 확충하고 방공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군사적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위산업의 취약한 생산 기반을 보완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평판 위험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에서 철수한 기업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국가가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국유 시설 민간 운영 방식의 도입과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이들 두 문서와 외교·안보 기본방침인 국가안보전략을 연내 함께 개정해 장거리 타격, 방공, 산업 기반 강화를 제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