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료품 세율 1%로 낮춰 가계 부담 완화

일본 정부가 5일 임시 각의를 열고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의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이며 적용 기간은 2년이다. 중·저소득층에는 남은 세율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식료품 소비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오는 9월 여당의 세제개정대강을 마련한 뒤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소비세율 인하가 추진되는 것은 198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1인당 연간 부담이 3만6000엔, 약 32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개인 소비 증가분은 약 4000억엔, 국내총생산 확대 효과는 약 3000억엔으로 예상됐다.

핵심 과제는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할 재원 확보다. 식료품 세율 인하로 예상되는 재정 공백은 연간 5조엔, 2년간 10조엔에 이른다. 소비세는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지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수입원이어서 대체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정 악화와 함께 엔화 약세, 장기금리 상승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적자 국채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본 방침에 담았다.

재원 대책으로는 보조금과 세제 특례의 재검토, 비과세 수입의 추가 확보, 외환자금특별회계 잉여금 활용 확대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외환특회 잉여금은 5조5650억엔이었고 이 가운데 70%가 방위비 등에 투입됐다.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맞춘 방위비 추가 증액도 예정돼 있어 구체적인 재원 배분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고, 감세 종료 뒤인 2029년도부터 소득에 연동한 세분화된 급부 제도를 매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