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핵 정책 금기시 말아야…비핵 3원칙 재검토 시사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일본의 국시인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고이즈미 방위상은 18일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증강하고 핀란드가 자국으로의 핵무기 반입을 허용한 유럽 동향을 언급하며,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야당의 비핵 3원칙 고수 태도를 비판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도 비핵 3원칙으로 인해 나토처럼 미국 전술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하는 핵 공유 방식이 금기시돼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 관련 논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도 지난달 3대 안보 문서 개정 제언에서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 논의 과정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발언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도 예외로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