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에 반발한 북한, 군사 대국화 비판

북한이 11일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세계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한 일본의 2026년 방위백서를 두고 군사력 증강을 합리화하려는 문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강원철은 일본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목해 전쟁 수행 체계 가동과 군사력 확대의 명분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처음 공개된 이번 방위백서는 북한의 군사 동향을 일본 안보에 한층 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평가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도 일본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주는 사안으로 제시했다. 강원철은 일본이 주변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을 뒤집는 행위라고 맞섰다.

강원철은 일본이 과거 범죄를 부정하면서 군사 대국화를 국가적 목표로 삼고 미국 및 협력국과의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이 패전 이후 80년이 넘도록 군국주의적 야욕과 결별하지 않은 채 군사력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이런 움직임이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협이라는 주장도 폈다.

북한은 최근 일본의 군사 동향을 겨냥한 비난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미·일 확장억제대화, 일본 육상자위대 실탄사격 훈련, 미·일 합동훈련 ‘레졸루트 드래곤’을 각각 비판했다. 지난 5일에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반발했다. 통일부는 방위백서 비판이 매년 반복돼 왔지만, 최근 공세 증가는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중국·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려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