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 주장 되풀이하며 한일 협력 강조

일본 정부가 4일 공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규정하는 주장을 22년 연속 이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처음 나온 이번 백서는 독도 문제를 미해결 영토 현안으로 분류하면서도, 한국을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할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 평가했다.

백서는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안보 환경 지도와 경계·감시 지도에서 영유권 주장을 시각적으로 부각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는 독도에도 같은 명칭을 사용했다. 한국 관련 안보 협력 내용은 지난해 2.5쪽에서 올해 1쪽 남짓으로 줄었으며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설명은 빠졌다. 다만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표현은 2024년 이후 3년째 유지됐다.

한일 협력 사례로는 지난해 9월 일본 방위상의 방한 이후 이어진 양국 국방장관 간 교류와 지난 1월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 기착이 제시됐다. 북한 핵·미사일, 테러, 대규모 자연재해, 해양 안보에 대응하려면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담겼다.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역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북한 대응에 필요한 요소로 다뤄졌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일본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대 수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됐다. 대만에 대한 압박과 센카쿠 열도 주변 해양 활동, 일본 주변 중국군의 움직임을 지도와 자료로 제시했으며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에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새 장에서는 AI와 무인장비, 양자·반도체, 사이버·우주·전자전 대응을 다뤘다. 일본 정부는 연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비주얼판과 소책자, 짧은 동영상으로 방위 정책과 자위대 처우 개선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