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산업체에 장비 수요 미리 공개

일본 방위성이 국내 무기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27년도부터 민간 기업에 장비별 조달 계획을 사전에 알린다.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뒤 정식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품명과 조달 연도, 수량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탄약과 미사일, 호위함, 전투기, 무인기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호위함을 비롯한 대형 장비 정보는 기존 생산 대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이 필요한 무인기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방위산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과의 협력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조달 정보를 일찍 제공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기존 업체의 설비투자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려 한다.

현행 방위력정비계획에는 방위성이 5년 동안 확보할 장비의 총수량만 담긴다. 호위함 12척처럼 전체 목표는 제시되지만 연도별 구매 물량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해져 변동 가능성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방산 기업은 생산 일정과 투자 규모를 미리 결정하기 어려웠다. 탄약과 미사일은 안보상 이유로 총조달량조차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계약 확정 뒤에야 해당 업체에 비공개로 전달됐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2026년 안에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맞물려 시행된다. 장비 도입의 근거가 되는 방위력정비계획도 개정 대상인 3대 안보 문서 가운데 하나다. 장기전에 대비하기에는 기존의 연도별 계약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내 생산 능력과 전투 지속 역량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