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산 금융규제 점검해 자금 공급 확대 모색

일본 금융청이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의 투자·대출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3대 대형은행과 주요 생명보험사이며, 금융청은 방위산업에 투입된 자금의 규모와 거래 건수를 기관별로 순차 파악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자금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확인하려는 조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기와 병기 관련 기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융기관 내부의 제한 규정도 점검한다. 국제 조약 등으로 금지되지 않은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는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군사와 민간 부문에서 함께 쓸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은 활용 범위가 겹쳐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소형 무인기처럼 이중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첨단 방위 분야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스타트업의 자금 확보 필요성도 커졌다.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을 포함한 17개 전략 분야에 2040년도까지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쳐 370조엔, 약 3천30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국 방위산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최근 전국은행협회와 정책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방위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일부 정책 금융기관에서는 일본 내 무기 제조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민간 대형은행들은 외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경계하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