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 행보 겨냥한 북한, 북중러 공조 부각

북한이 일본의 핵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군사훈련을 잇달아 문제 삼으며 대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남측 현안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한 축인 일본에 비난을 집중해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를 선명하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북한 매체들은 일본 총리와 방위상이 핵정책을 다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을 핵무장 움직임으로 규정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5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시험발사에 반발하며 새로운 군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튿날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일 비판 대상으로 오른 배경에는 연내 추진되는 3대 안보문서 개정과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은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가적 방침으로 여겨져 왔다. 북한은 다카이치 정권의 ‘강한 일본 건설’ 구상을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려는 정책으로 규정하며 군사 분야의 변화가 일본을 파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일 비난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북중 정상회담을 연 뒤 더욱 빈번해졌다. 중러 정상도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중국이 한미일 협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활용하고, 북한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연합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압박하려 한다는 관측이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