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채무 1346조엔…식료품 감세 재원 시험대

일본의 국가채무가 2026년 6월 말 기준 1346조6833억엔, 약 1경1945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을 모두 합친 규모로, 같은 해 3월 말보다 2조8407억엔 증가했다. 세입만으로 정부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부족분을 국채 등 차입 수단으로 메우는 재정 운용이 이어진 결과다.

세수로 상환해야 하는 보통국채 발행 잔액은 석 달 사이 6조5855억엔 늘어난 1110조8839억엔에 달했다. 보통국채 가운데 탈탄소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 GX 경제이행채 잔액은 2687억엔 증가한 5조1173억엔이었다. 일시적인 자금 조달에 활용되는 정부단기증권은 94조3994억엔,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은 40조5374억엔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성립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하면 2026년도 말 국가채무는 1492조8000억엔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2027년 4월부터 2년 동안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는 1% 상당액은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식료품 소비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식료품 소비세 인하와 현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5조엔으로 추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비용을 적자국채에 기대지 않고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다만 확장적 재정 운용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에는 금리 상승 위험이 남아 있다. 소비세 감세와 방위비 재검토 등 추가 재정 수요를 감당하면서 국가채무 증가를 얼마나 억제하느냐가 시장 신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