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부채 1346조엔…연말 1492조엔 전망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을 합친 국가부채가 지난 6월 말 1346조6833억엔, 약 1경1970조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월 말과 비교하면 2조8407억엔 늘었다. 지난 6월 확정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할 경우 올해 말에는 1492조8000억엔, 약 1경327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수로 갚아야 하는 일반 국채 발행 잔액은 석 달 사이 6조5855억엔 증가한 1110조8839억엔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채 가운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경제 전환채 잔액은 2687억엔 늘어난 5조1173억엔이었다. 일시적인 자금 조달에 활용되는 정부 단기증권은 94조3994억엔,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은 40조5374억엔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 증가는 정부 지출을 세수만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국채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는 재정 운용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고, 남은 1%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해 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에 필요한 약 5조엔의 재원을 적자 국채에 기대지 않고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내각의 확장적 재정 운용을 둘러싼 우려와 장기금리 상승 위험이 남아 있다. 향후 방위비 재검토 등 추가 재정 수요까지 예정된 만큼 국가부채 증가를 어느 수준에서 억제할지가 시장 신뢰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