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격형 무인기로 원거리 타격 체계 확대
핵심 요약
일본 방위성이 장거리 공격형 무인기와 장사거리 미사일을 중심으로 반격 능력 강화에 나선다. 태평양 연안의 감시·정보 수집·방공 체계를 보강하고 요격 수단도 확충한다. 인공지능 활용과 국유 시설 민간 운영 방식 도입으로 운용 및 방위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일본 방위성이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기 도입을 추진한다. 연내 개정할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에는 장사거리 미사일의 수량과 성능을 함께 높이고, 새로운 공격 수단을 추가하는 방향이 담긴다.
개정안은 장사거리 미사일을 운용하는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공격형 드론을 배치해 원거리 대응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위성은 수적으로 우세한 상대의 침공에 대응할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보강하고,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사일의 양적·질적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방공 분야에서는 요격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요격용 드론의 필요성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과 폭격기 등이 일본 주변과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감시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태평양 연안의 경계·감시, 정보 수집, 방공 체계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군사적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도 개정 방향에 포함됐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평판 위험 등을 이유로 철수한 기업이 생기는 등 산업 기반이 취약해졌다는 판단 아래, 생산 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국유 시설 민간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