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격형 무인기 첫 도입…방위비 8조9000억엔 추진

일본이 장거리 공격용 무인기를 처음 도입하고 스탠드오프 미사일 전력을 확대한다. 방위성은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 개정 내용에 공격용 무인기 도입과 발사 수단 다변화를 반영했다. 2027회계연도 방위비로는 역대 최대인 8조9000억엔, 약 79조5000억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무인 자산은 정보 수집용이면서 항속거리가 짧은 기종이 중심이다. 방위성은 적의 방공망이나 공격 범위 밖에서 원거리 목표를 타격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수량과 성능을 강화하고, 이를 운용할 플랫폼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에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려면 미사일의 양과 질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방공 분야에서는 요격 미사일 물량을 늘리고 요격용 무인기를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적 우위를 지닌 상대의 침공에 대응할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자위대 지휘통제에 활용할 인공지능 체계도 도입 대상에 포함됐다. 공격형·요격형 무인기와 AI 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전투 방식을 방위력 정비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태평양 방위 체제와 일본 내 방위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계획도 담겼다. 중국과 러시아군의 태평양 지역 활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 감시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경계·감시, 정보 수집, 방공 역량을 강화한다. 군수 공장 설비를 정부가 확보한 뒤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정부 소유·민간 운영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2027회계연도는 2027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