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격·요격 드론으로 방위전략 재편

일본 정부가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안에 장사정 미사일의 양적·질적 확충과 장거리 공격형 드론 도입을 담는다. 미사일 발사 수단을 다양화해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요격 미사일과 무인기를 함께 확보해 수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응할 비대칭 방어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태평양 방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항공모함·폭격기의 활동에 견줘 현재 감시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계·감시, 정보수집, 방공 체계를 보강한다. AI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공격 목표를 제안하고 자위대의 지휘통제와 의사결정 속도·정확도를 높이는 구상도 포함됐다. 적의 자폭형 드론에는 방공 미사일보다 저렴한 요격 드론을 대량 배치해 전투 지속 능력을 확보한다.

기존 전력 증강 일정은 장비 가격 상승과 부품 부족으로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2023∼2027회계연도 계획에서 잠수함은 목표 5척 중 4척, 호위함은 12척 중 8척, 초계함은 10척 중 6척에만 예산이 편성됐다. F-15는 54대 개량 목표 가운데 2023년도에 18대 비용을 반영한 뒤 추가 편성이 멈췄다. 반면 F-35A는 40대 중 32대, F-35B는 25대 중 21대를 확보했다. 부품 부족으로 일부 항공기를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해소되지 않았다.

2022년 확정된 계획은 5년간 약 43조엔을 투입해 방위 예산을 GDP의 2%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방위성은 2027년도 예산 요구액을 역대 최대인 8조9천억엔으로 책정했으며,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이 많아 최종 규모가 10조엔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 소유 군수공장을 민간이 운영하는 GOCO 방식과 가칭 국제정책국 신설도 추진해 방위산업 기반과 대외 방위협력 조직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