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생체정보 강제 활용 수사 논란

일본 경찰이 범죄 혐의자의 얼굴이나 지문을 강제로 인식시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수사 기법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법원이 발부한 신체검사 영장을 근거로 생체 인증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쓰는 범죄조직 수사에 활용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되면서 적법성과 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사카부 경찰청 수사 4과는 지난해 7월 여성들을 유흥업소 등에 불법 소개한 대규모 스카우트 조직 ‘내추럴’의 거점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 얼굴 인증이 설정된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법원에서 신체검사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잠금 해제 지시에 불응하면 용의자의 얼굴을 스마트폰에서 20∼50㎝ 떨어진 위치에 두고 약 1초간 멈추게 한다는 집행 방법이 기재됐다.

내추럴은 조직원이 15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은밀한 연락을 위해 자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공범들이 보안성이 높은 앱으로 연락하는 범죄가 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스마트폰 분석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마약 혐의자의 주삿바늘 자국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때 신체검사 영장이 활용됐지만, 얼굴 인증을 통한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적용한 사례는 과거에 찾아보기 어려웠다.

생체 인증은 용의자가 눈을 뜨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할 경우 영장 집행 방식과 물리력의 허용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한다. 내추럴 사건에서도 경찰이 용의자의 머리를 강제로 들어 올린 행위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일본 경찰 내부에도 이 같은 영장 활용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생체 인증을 강제해 스마트폰 정보를 확인한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한 연방지방법원 판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