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생체인증 이용한 휴대전화 강제 개방 착수

일본 경찰이 법원의 신체검사영장을 근거로 피의자의 지문이나 얼굴·홍채 등 생체정보를 인식시켜 스마트폰 잠금을 푸는 수사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별도의 법률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영장으로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과 과거 영장 발부 및 수사 실무 사례를 적용 근거로 삼았다.

오사카 경찰은 불법 취업 알선 집단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열기 위해 신체검사영장을 사용했다. 영장에는 먼저 잠금 해제를 지시한 뒤 불응하면 얼굴을 스마트폰에서 20∼50㎝ 떨어진 곳에 두고 약 1초 동안 정지시키는 집행 방식이 적시됐다. 자발적인 협조를 얻지 못하고 조직범죄 성격과 높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발부 범위도 제한됐다.

신체검사영장은 수사기관이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조사하거나 검증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다. 그동안 마약 사건의 주사 흔적이나 폭행 사건 용의자의 상처를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됐으며, 집행 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적 절차가 요구된다. 생체인증을 이용한 잠금 해제와 관련해서도 과거 발부 기록이 있고, 2020년 11월에는 그 법적 근거를 다룬 논문이 법률 실무 전문지에 실렸다.

새 방식은 범죄단체의 조직성이 확인되고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정돼 실제 활용 문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움직이거나 생체정보를 인식시키는 행위가 과도한 강제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은 남아 있다. 미국 연방법원이 사법당국의 강제 생체인증을 통한 스마트폰 정보 취득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어, 일본에서도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논의가 이어질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