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범죄 단말 원격 접근 수사 검토

일본 경찰청이 범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단말에 원격으로 접근해 암호화 메신저의 통신 내용을 확보하는 수사 방식을 검토한다. 수사기관이 직접 확보하지 않은 단말에서도 정보를 얻어 범행 계획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기와 강도 등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은 형법학자와 변호사, 사이버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새로운 수사기법과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범죄조직이 시그널과 텔레그램처럼 익명성과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하면서 기존 수사만으로 지시책을 특정하거나 후속 범죄를 저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검토 배경이 됐다.

주요 수사 대상인 ‘도쿠류’는 익명·유동형 범죄집단을 뜻한다. 이들은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내걸어 실행범을 모집한 뒤 사기, 강도, 절도, 마약 범죄 등을 벌인다. 범행이 끝나면 조직원이 흩어지고 다시 새로운 실행범을 끌어들이는 점조직 형태로 움직여 지시를 내리는 윗선의 신원과 조직 구조를 추적하기 어렵다.

범죄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일본 경찰청 집계에서 2026년 5월 말까지 특수사기 피해액은 1514억7000만엔, 약 1조356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6%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하루 평균 피해액은 10억4000만엔, 약 93억원이었다. 다만 개인 단말 원격 접근은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해외 사례와 최신 기술을 살피며 대상 범죄, 적용 요건, 영장 등 사법적 통제 장치를 포함한 법 정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