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겨냥한 북한 군사 공세, 북중러 공조와 맞물려

북한이 일본의 핵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연합훈련 등 군사 활동을 잇달아 문제 삼으며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외용 조선중앙통신과 주민용 노동신문에 관련 논평과 담화를 연이어 싣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까지 직접 나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남측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본에 비난을 집중하는 선택적 공세가 두드러진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5일 일본 총리와 방위상이 핵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겨냥해 전범국의 핵무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여정 부장은 5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시험발사 등에 반발하며 일본의 변화에 대응할 별도 군사 선택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튿날인 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2일 일본의 비핵 3원칙 수정 가능성을 다룬 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강한 일본 건설’ 정책을 전쟁국가화 구상으로 규정하고 군사정책 변화가 일본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 비핵 3원칙은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로 여겨졌지만, 연내 추진되는 3대 안보문서 개정 과정에서 재검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원칙을 정책 방침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노동신문은 9일 이를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잔꾀로 평가절하했다.

북한의 대일 비난은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북중정상회담을 한 뒤 한층 빈번해졌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핵심 축인 일본을 견제하려는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물린 흐름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북한의 공세는 미국과 일본의 밀착 및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맞선 북중러 공조 강화 움직임과 연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