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단축·규제 정비로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점검하고,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기존 규제로 택지 확보가 어려우면 법과 제도까지 손질하라고 지시했다. 공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현실적 제약도 많은 만큼,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면서 주택 공급의 공백이 생겼다고 진단하고, 이를 메울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감 있는 공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 주거 사다리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부동산 문제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국가적 현안으로 규정했다.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졌고, 거품을 방치하면 다른 국가에서 나타난 장기 침체와 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 생활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공급·세제·금융 전반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과 전문가, 야당과 정치권의 제안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공개적인 토론과 합리적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다. 정책 보완을 일관성 훼손으로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결혼 뒤 제도상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개선 대상으로 짚었다. 아울러 스토킹·교제 폭력·가정 폭력에는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를 우선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조만간 공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도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