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 구조 손질해 신성장 투자 확충

인천시가 복지·현금성 지원에 무게가 실렸던 재정 운용 체계를 손질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 재정예산개혁TF는 12일 민선 9기 재정 운용 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 재정 개혁 8대 원칙을 공개했다. 단순 삭감보다 성과가 낮은 사업을 재설계하고 미래산업과 시민 체감 분야로 재원을 옮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TF가 파악한 시비 부담 현금성 복지사업은 3214억원으로, 인천e음 2027억원과 아동 관련 사업 723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지역내총생산과 전체 예산 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성장 분야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게 TF의 진단이다. 이에 재정전략회의 정례화와 세입·세출 전망 오차 관리, 상시 세출 구조조정, 사업 사전기획 강화, 집행실적의 차년도 예산·부서평가 반영 등을 추진한다.

대규모 투자사업과 지방채 상환능력은 통합 관리하고, 국비보조사업과 재정 부담 사업의 사전 검토 및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재정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2027년 재정 운용계획에는 중점 투자 방향, 실·국별 사업구조 지침, 법정·경직성 경비와 재량지출, 분야별 배분 비율을 담는다. 실·국별 예산담당자를 지정해 자체 우선순위 검토를 맡기고, 9월 초 재정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2차 추경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조정하고 기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긴급 현안에 집중한다. 현금성 지원은 급격한 변동을 피하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서 경상경비와 정무직 업무추진비는 각각 10%, 30%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나금융그룹과는 2000억원 규모 인천 유니콘 펀드와 15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투자 대상은 ABC+E와 지역 유망기업이며, 문화·체육 인프라와 청년·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