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인에 퇴거 명령…지원 공백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상대로 퇴거 절차에 착수하면서 인권단체가 조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사는 지난달 30일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으며, 홈리스행동은 충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가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명령서에는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나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퇴거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공항시설법에 근거해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정확한 인원은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퇴거 압박을 느낀 일부 노숙인은 홈리스행동의 도움을 받아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공항공사가 성급하게 추진한 조치를 멈추고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에도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쟁점은 터미널 밖으로의 퇴거 요구와 주거 지원체계 마련 요구가 동시에 제기됐다는 데 있다. 홈리스행동은 공항공사뿐 아니라 인천시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는 오는 12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거 조치 중단을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