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현장 찾은 이 대통령, 예방·대응 강화 주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관계성 범죄 조치와 피해자 보호수단 작동 여부를 점검하라고 했다. 중대범죄 위험이 확인된 정신질환자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가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추가 피해를 막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험운항 환영식과 HMM 본사 제막식 격려 방문을 마친 뒤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을 찾았다. 현장에서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를 보고받았다. 이날 오후 인천의 한 대형마트가 입점한 복합상가에서는 50대 남성 ㄱ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쳤다.
이 대통령은 범죄 발생 후 대응에 그치지 말고 위험을 미리 찾아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포함한 보호관찰대상자 관리·감독,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스마트워치 같은 피해자 보호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했다. 기존 제도의 한계와 현장 문제를 살펴 위험 징후를 일찍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할 대책도 주문했다.
폭력성 등으로 중대범죄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역할을 다하고 긴밀히 협력해 관리·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 예방에서 현장 대응, 피해자 보호까지 대책을 점검·보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