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사업장 인증 박탈…인권침해 ‘즉시 퇴출’ 추진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70대 임원이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해당 사업장의 표준사업장 인증이 취소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임금체불과 인권 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법 조치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사업장을 특별 감독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와 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장애인고용공단도 별도의 특별 점검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임금체불과 인권 침해가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려는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에 중대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점검 범위는 다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장애인고용공단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15곳을 긴급 점검했고, 7월부터 표준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했거나 임금체불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체 100곳에는 8월 21일까지 정기 감독을 실시한다.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즉시 취소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지역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고, 표준사업장과 연계한 인권 교육도 확대한다. 직장 내 위계를 악용한 장애인 대상 범죄와 법 위반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