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 체류 고충 8건 인도적 심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12일 제3회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외국인이 제기한 체류 관련 고충 14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이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와 가족 부양 등 인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8건을 체류 허가 검토 대상으로 정하고 관련 사안을 체류팀에 넘겼다.

심의 대상에는 전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국내 체류가 어려워진 고려인 동포의 사례가 포함됐다. 뇌경색을 앓는 한국인 배우자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외국인의 고충도 함께 다뤄졌다. 체류팀은 신청인의 개별 사정과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체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를 상설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인권·권익보호관도 별도로 배치해 외국인이 겪는 체류 문제와 인권 침해 관련 고충을 접수해 왔다. 이번 회의는 상설 운영 이후 세 번째로 열린 협의회로, 접수된 사안 가운데 별도의 인도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이 체류상 불이익을 걱정해 권리 구제 절차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안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자녀 양육을 비롯한 인도적 사정을 세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이관된 8건의 체류 가능 여부는 체류팀의 종합 심사를 거쳐 각각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