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인천 모텔서 위기상황 거짓 신고한 50대 약식재판
핵심 요약
인천 계양구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112에 거짓 신고한 5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출동 경찰은 현장에서 실제 위급 상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판단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심야 시간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112에 거짓 신고한 50대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은 현장 확인 결과 실제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해당 모텔로 출동해 상황을 살폈으나, 신고 내용과 달리 위급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허위 신고로 현장 대응 인력과 경찰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즉결심판 절차로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대상인 경미한 범죄를 정식 수사와 재판 없이 신속한 절차로 심리하는 약식재판이다.
A씨에 대한 처분은 즉결심판 절차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가족·지인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