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 가격 조정에 2만 인쇄사업자 공동 대응
핵심 요약
전국 중소 인쇄업계가 제지 4사의 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 철회를 요구했다. 업계는 과징금 감면 이후 이어진 가격 조치가 상생협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제지사 회신이나 조치 철회가 없으면 제도적·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가 한솔제지·한국제지·무림페이퍼·무림에스피의 인쇄용지 공급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8000여 종사자를 대변하는 인쇄업계는 13일 가격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와 조정 전 협의,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가 지난 5월 7일 체결된 상생협약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게 인쇄업계의 입장이다.
업체별 조정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한솔제지는 지난달 1일부터 인스퍼 브랜드 5개 품목의 할인율을 5% 환원했고, 무림페이퍼는 지난달 27일부터 네오·뷰티팩 품목의 할인율을 3% 축소했다. 한국제지는 8월 1일부터 라벨솔루션과 도화용지 등의 가격을 톤당 10만~20만원 올리고 고시가를 4% 인상했다. 무림에스피도 같은 날부터 네오 CCP 전 제품군의 기준가격을 4%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 과징금은 당초 3383억원 규모에서 1441억원으로 조정됐다. 한솔제지 1425억원과 무림 계열사 약 517억원을 합쳐 총 1942억원 규모가 감면됐다. 인쇄업계는 이 결정 이후 주요 제지사들이 공급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를 잇달아 통보해 상생 분위기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납품단가를 즉시 조정하기 어려운 영세 인쇄업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익성 악화와 고용 불안, 설비투자 위축 등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 인쇄업계는 가격 조치 철회와 상생협의회를 통한 사전 협의 의무화, 가격연동제 산식에 기반한 원가 반영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확정가격거래제와 표준 할인율 가이드라인 도입,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일방적 가격 결정 관행 개선, 사회적 대화 참여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제지 4사에는 공식 입장 회신을 요청했으며, 답변이 없거나 인상이 강행되면 제도적·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장선 인쇄연합회장은 담합에 따른 시장 왜곡의 부담이 중소 인쇄업계와 최종 소비자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전후방 산업계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