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방산금융, 미회수 대출에 추가 지원 논란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훈련기와 레이더 관련 대출이 7년째 회수 중인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이 같은 나라의 훈련기 사업에 63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존 대출의 상환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지원금도 아직 집행되지 않아 방산 수출금융의 회수 기간과 부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수은의 최근 10년 방산수출 금융지원 가운데 회수 중인 건은 2019년 승인된 인도네시아 훈련기·레이더 수출이다. 수은은 비밀유지약정을 이유로 품목과 지원액,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기상 2018년 11월 KAI가 수주한 KT-1B 3대와 T-50i 16대에 장착할 레이더·기관총 수출로 추정되며 계약액은 약 1000억원이다. 대출 비중은 비공개지만 업계의 통상적 지원 비율인 70%를 적용하면 약 700억원이다.

지난해 3월 KAI는 계약액 930억원의 인도네시아 KT-1B 수명연장 사업을 수주했고, 수은은 같은 해 9월 약 630억원의 금융지원을 발표했다. 계약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집행은 시작되지 않았다. 수은은 통상 수출금융이 장기 분할상환 방식이며 기존 건도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수 중이라는 입장이다.

수은은 이집트 자주포 사업과 폴란드 자주포·전차 사업 등에도 금융지원을 승인했다. 시기상 이집트 사업은 한화디펜스의 K9·K10·K11 납품 및 현지생산으로 약 2조원, 폴란드 사업은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의 K2·K9 납품 및 현지생산으로 약 8조원 규모다. 현지 생산기지 조성과 양산에 시간이 걸려 금융지원 집행도 이어지고 있다. 방산 입찰에서 금융지원 규모가 수주 경쟁의 변수로 부각되는 만큼, 지원이 커지고 회수 기간이 길어질 때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