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전 대통령 권고 재검토 24일로 가닥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전원위원회 결정을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안건을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오전 임시 전원위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위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회의에서 심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임시 전원위가 오후까지 이어질 경우 위원들의 참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다. 그러나 다수 위원이 오후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날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전원 참석이 가능한 시점을 고려해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기존 전원위 결정을 다시 폐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에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유형인 만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기존 결정의 효력을 없애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이 법적 안정성과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인권위원 6명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추진하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전원위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당초 지난 10일 정기 전원위에서 논의하기를 요청했지만, 안 위원장은 위원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건의 실제 상정과 기존 결정의 변경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