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군 4일 압축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다.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28명을 검토해 제청 대상자 3명 이상을 선정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명단을 전달하며, 회의가 끝난 뒤 후보자 명단도 공개된다.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회의를 주재한다. 이흥구 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와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심사에 나선다.

심사 대상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였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여성 대상자는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과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2명이다. 대법원 구성에서 서울대 출신·50대·남성 편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하며,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1월 추천됐지만 아직 제청되지 않았다.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과 노경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취임이 맞물리면서 대법관 공백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