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덴마크, 유럽에 이주민 송환 강화 촉구

이탈리아와 덴마크가 10일 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명의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유럽이 불법 이주민 추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정상은 통제되지 않은 이민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큰 부담을 감당해 왔다며 유럽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두 정상은 불법 이민이 범죄율 상승과 공공서비스 비용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낳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럽 시민들이 정치권에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강조했다. 법을 지키는 일과 유럽의 가치를 존중하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 원칙은 불법 이주민뿐 아니라 유럽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합법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대응은 최근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자치령 세우타에 모로코 이주민이 대규모로 진입한 뒤 나왔다.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이 사태 이후 스페인 정부가 추진해 온 이민자 포용 정책을 비판해 왔다. 불법 이민의 파급 효과와 유럽 사회의 부담을 전면에 내세운 두 나라는 추방 확대와 법질서 준수를 핵심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유럽 국가 간 이동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을 스페인에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고, 스페인은 이탈리아 여행자를 대상으로 국경 검문을 강화하며 대응했다. 양국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이탈리아와 덴마크의 공동 성명은 유럽의 이민자 수용과 추방 정책을 둘러싼 대립을 다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