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세우타발 불법이민 급증에 스페인 국경통제 재개

이탈리아 정부가 스페인령 세우타로 대규모 모로코 불법 이주민이 유입된 사태에 대응해 스페인에 대한 솅겐 조약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국경 통제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 내무부는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스페인과의 항공·해상 이동에 대한 국경 통제를 재도입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양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선박 이용객들은 강화된 출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모로코에서 인근 스페인 세우타로 수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밀려들면서 내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1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불법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이민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스페인에 대한 솅겐 체제 적용 중단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우타 상황이 스페인 정부가 50만 명이 넘는 불법 이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한 결정의 잘못을 보여주며 인신매매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세우타에서 전해지는 장면이 통제되지 않은 불법 이민이 유럽 국경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임을 다시 보여준다며, 국경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별 조치에 스페인에 대한 솅겐 적용 중단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는 불법 이민에 대해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국경 수호, 인신매매 조직 차단, 효과적인 송환 보장을 정부의 일관된 방침으로 제시했다. 솅겐 조약은 1985년 서독·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5개국 간 국경개방 조약을 시초로 유럽 29개국이 가입한 이동 자유화 체제다.

이에 대해 호세 루이스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타야니 장관의 발언이 협력국 외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마드리드 주재 이탈리아 대사를 소환했다. 한편 마그누스 브루너 유럽연합(EU) 이주 담당 집행위원은 스페인 당국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며 EU 외부 국경 보호가 불법 이민 대응의 핵심이라고 밝혔고, EU 집행위원회는 국경관리기구 프론텍스를 통한 운영 지원을 제안했다. 이번 사태는 유럽 내 이동 자유와 국경 안보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며, 향후 EU 차원의 대응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