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개발행위 인허가 전 과정 온라인 전환
핵심 요약
이천시가 개발행위허가의 신규·변경·준공 절차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민원인은 기관 방문 없이 신청하고 처리 진행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사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관단체 안내를 마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 이천시는 1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업무 전반에 온라인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 전면 적용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규 허가를 비롯해 변경허가와 준공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이후에는 같은 시스템에서 처리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어 신청부터 후속 절차까지 온라인으로 이어진다.
IPSS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온라인 기반 통합 인허가 지원체계다. 이천시는 그동안 개발행위 신규 신청에 한정해 시스템을 활용했으나 이번에 변경과 준공 단계까지 이용 범위를 넓혔다. 민원인이 단계별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들었던 시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전면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이어 지난달 말 이천지역건축사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 행정사회 등 민간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 사전 자료 정비와 관계 단체 안내를 거쳐 신규 접수뿐 아니라 허가 내용 변경과 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 신청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준비했다.
전 과정이 전산화되면서 개발행위 신청 단계부터 후속 처리까지 관련 자료를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이천시는 온라인 전환을 통해 민원 편의와 행정업무 효율을 함께 높이고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시민이 행정 민원을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