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책 혼선 비판하며 김용범 경질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재검토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 변경을 사례로 들며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 말 허용된 뒤 50일 만에 다시 막혔고, 8월 3일 발표된 ISA 개편안은 나흘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의 준비 부족을 질책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제3자처럼 꾸짖은 셈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과 조직 운영 양쪽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판의 근거로는 세종대왕의 조세제도 정비 과정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세종이 새 세법 도입을 앞두고 17만2000여명의 의견을 물어 찬성 9만8000명, 반대 7만4000명이라는 결과를 얻고도 즉시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14년에 걸쳐 토지를 여섯 등급, 농사 상황을 아홉 등급으로 세분화해 함길도와 강원도 등 척박한 지역의 반대를 해소했고, 이렇게 마련한 법이 경국대전에 수록돼 조선의 세법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책임의 초점은 김 정책실장에게 맞췄다. 김 실장이 지난 7월 10일 세제 전반의 개선안을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정책을 세밀하게 점검하지 못한 책임도 정책실장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지난달 주가 하락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도 비판하면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논란을 반복한다면 경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