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부 내부 논쟁 비판…야당 소통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정부 내부의 정책 논쟁이 장기화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국민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내부 인사들과 논쟁하는 데 머물지 말고 야당을 실질적인 대화 상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을 뒤늦게 시작된 논쟁의 사례로 들었다. 반론을 수용하겠다는 태도와 반대 의견을 대통령을 지우려는 시도로 규정하는 태도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인사들 사이에서만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을 민주적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후속 절차도 언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기각한 가운데, 이 대표는 선관위가 재검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도 기존 입장을 바꾸지 말고 재검표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요구했다. 다만 개혁신당 차원의 선거무효 소송 계획은 없으며, 관련 후보자와 협의해 진행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혁신당 자체 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75%였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 수치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현 정부의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핵 대비 태세 점검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은 국정 현안의 내부 조율과 야당과의 소통, 선거 검증 절차, 안보 대응을 함께 제기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대응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