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잇단 정책 번복 비판…김용범 경질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이 짧은 기간 안에 뒤집힌 점을 문제 삼았다.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발표해 국민 생활과 시장에 혼선을 줬다고 비판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ISA 개편안이 지난 3일 공개된 뒤 대통령에 의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역시 5월 말 허용된 지 50일 만에 다시 막혔다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책 결정의 비교 대상으로는 세종대왕의 세법 개혁 과정을 들었다. 당시 새로운 세법을 놓고 17만2000여 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약 9만8000명이 찬성하고 약 7만4000명이 반대했지만 곧바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반대 의견에 담긴 어려움을 반영해 14년에 걸쳐 제도를 조금씩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의 준비 부족을 질책한 태도에도 책임 문제가 남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제3자처럼 꾸짖는 방식으로는 조직 수장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실장에 대해서는 정책을 세심하게 점검하지 않았고 지난달 주가 하락의 원인을 개인투자자에게 돌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논란을 반복한다면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