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정 논쟁의 국회 복귀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내 정책 논쟁을 민주적 과정으로 규정하려면 국회에서 야당의 의견을 듣고 분명한 결론까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비난으로 취급하면서 장관들의 이견은 민주주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와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을 장관들이 다투는 현안으로 열거하며 모두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했어야 할 사안을 뒤늦게 다루면서 민주적 절차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한 뒤, 논쟁의 무대와 야당 의견의 경청, 최종 결론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지 열흘 만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론을 수용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한 뒤 어느 방향을 택해도 잘못이라고 하면 사실상 사라지라는 뜻이라고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선 발언을 뒤 문장이 반박하는 구조라며 대통령의 즉흥적 모순인지 비서진의 사보타주인지 질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등을 기각한 사안도 거론했다. 선관위가 재검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검표 절차를 막고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정치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재검표에 반대하는 속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