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내 투자형 ISA 신설에 “노후자금 동원”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내 주식과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주가지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며 이번 개편을 ‘정부판 영끌’로 규정했다.

정부안에는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펀드로 제한한 별도 계좌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개혁신당은 투자처를 국내 자산으로 묶는 방식이 국민의 자금을 주식시장에 밀어 넣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시장이 지수 방어를 위해 힘을 모으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거론하며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를 끌어왔다. 산 정상까지 바위를 밀어 올려도 문턱에서 다시 굴러떨어지는 형벌에 빗대, 주가지수를 떠받치기 위해 정부가 가능한 수단을 계속 동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정책 방향을 문제 삼았다.

이번 비판의 초점은 ISA 세제 혜택 자체보다 자금의 투자 방향을 국내 주식과 펀드로 한정한 설계에 맞춰졌다. 개혁신당은 한도 이월 폐지와 국내 투자 전용 계좌 신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정부가 시장 지표 유지를 위해 개인 자산을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고, 이 대표도 국민 노후자금의 운용 선택을 정책 목표에 연결하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