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ISA 재검토에 정책실장 경질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계획이 포함된 정부 세제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정 운영 책임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자신이 이끄는 정부를 외부의 제3자처럼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도자와 조직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ISA 개편안이 8월 3일 공개된 뒤 나흘 만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원점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5월 말 허용된 후 약 50일 만에 다시 막혔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 생활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짧은 기간 안에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비판에는 세종대왕의 세법 개정 사례도 등장했다. 이 대표는 세법을 고치는 데 14년이 걸렸던 점을 들어 중요한 정책일수록 충분히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는 정책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지 않은 채 먼저 발표하는 방식으로 반대 방향을 택하고 있다며 ISA 개편안과 레버리지 ETF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정책 조정 책임을 물어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실장이 개별 정책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지난달 주가 하락의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논란성 발언을 거듭한다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