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ISA 번복 비판…정책실장 경질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ISA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책 준비와 조직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대통령이 발표 나흘 만에 원점으로 돌리고 정부를 제3자처럼 질책했다며, 국민의 지도자와 조직 수장으로서 모두 결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이 새 세법을 마련할 때 17만2000여 명의 의견을 묻고 찬성 9만8000명, 반대 7만4000명이라는 결과를 얻고도 곧바로 시행하지 않은 사례를 제시했다. 반대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4년에 걸쳐 제도를 고쳤고, 그렇게 다듬은 법이 조선 500년의 세법이 됐다며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 대비했다.

최근 정책 혼선 사례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ISA 개편안을 들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말 허용된 뒤 50일 만에 다시 막혔고, ISA 개편안은 8월 3일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재검토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7월 10일 세제 전반의 개선안을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만큼 정책 혼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지난달 주가 하락의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경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회의 뒤에는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의 취지와 운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재검토를 거부한 뒤 자당 소속 윤상현 위원장과 논박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검증 절차를 막는 논리는 특검 수사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이해 때문에 선관위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가 공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