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스틸 첫 환담…한미 대화 채널 가동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과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12일 처음 만나 동맹 발전 의지를 확인했다. 대미 투자와 쿠팡 사태, 핵추진잠수함 및 핵연료 권한 문제가 양국의 주요 과제로 놓여 있다. 양측은 적극적인 대화와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현안을 관리할 필요성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한국계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와 처음 만나 한미동맹의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외교·안보 분야에 쌓인 양국 현안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스틸 대사를 포함한 4개국 신임 주한대사에게 신임장도 제정했다.
두 사람의 환담은 신임장 제정식이 끝난 뒤 5분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스틸 대사가 동맹 발전의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한국 정부와 국민을 폭넓게 만나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입국한 뒤 이달 4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났다.
스틸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부임한 주한미국대사다.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강경 보수 성향의 인사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비어 있던 대사 자리가 채워지면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후속 이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갈등, 핵추진잠수함 도입, 농축우라늄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문제가 주요 협의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쿠팡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 문제로 바라보며 온라인 플랫폼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스틸 대사 역시 쿠팡 제재에 관해 미국 내 시각과 유사한 인식을 지녔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웬디 커틀러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국 측 수석대표는 무역 제한을 둘러싼 이견이 전체 한미 관계를 규정해서는 안 되며, 양국이 솔직하게 우려를 밝히되 수십 년간 구축한 협의 채널로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