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년정책 재편·폭염 대응 강화 주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생애 주기와 실제 수요를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재편하라고 주문했다.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취약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보호 강화를 지시했다. 청년미래적금 안내 오류를 점검하고 국정과제 실행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취업,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다시 짜고, 청년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춰 부처별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주문했다.
청년 대상 심층면접에서는 사업의 종류는 많지만 핵심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책이 부족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제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보편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맞춤형 지원은 더 두텁게 설계하고, 대상자에게 제도를 먼저 안내해 신청을 돕는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에서 일부 신청자의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된 문제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 피해 방지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편과 피해를 겪는 정책은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를 성역 없이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도 당부했다.
기록적인 폭염에는 국가적 기후재난에 준하는 대응을 주문했다. 주거·용수 시설과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개선 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시원·쪽방촌·비닐하우스 거주자와 공사 현장·농어촌·주차장 노동자의 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했다. 정부 임기가 140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업무보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허위·조작 정보에도 각 부처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