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년 불이익 정책 전면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0·30대의 이해와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은 정책들을 서둘러 손질하라고 지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과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는 22개 제도가 주요 재검토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목요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0·30대를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교육과 고용, 소득, 자산 형성, 주거, 혼인 여부를 함께 고려해 관련 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ISA 개편안은 국내 주식과 해외 상장지수펀드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투자만 가능한 새 ISA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 계좌의 미사용 연간 납입 한도 이월과 만기 연장 등 일부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층과 개인 투자자의 자산 형성 수단에 불이익을 준다는 반발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혜택 축소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추진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청년층의 부정적 여론은 두 차례 조사에서 전체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8월 3~4일 실시된 조사에서는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20대 59%, 30대 61%로 집계돼 전체 부정 평가 48.5%를 크게 웃돌았다. 7월 27~31일 진행된 별도 조사에서도 20대와 30대 응답자의 65.7%가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같은 조사 전체 부정 평가는 50%였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의 국정 지지 수준이 가장 낮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토요일에는 혼인한 부부가 주택대출과 아파트 청약, 세제에서 불리해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선 가능성이 확인된 분야는 모두 22개로, 정책금융 주택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와 신생아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 상향, 신혼부부 청약 규정 완화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의 신속한 개입이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정책 수립 과정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문제가 확인된 정책을 그대로 두기보다 인정하고 바로잡는 편이 낫다는 시각도 나왔다.